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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1] 4차산업혁명과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고등직업교육 체제 혁신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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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 미래 직업사회에서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인지적 역량 등과 같은 직무역량이 많이 요구되고 있음.
     - 과거 : 단순 장비운영 및 통제와 같은 협소한 기술적 역량
     - 미래 : 감성지능, 설득력, 협상력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크게 요구됨.
     -  ICT 이해력 및 창의성, 수학적 추론 능력과 같은 인지 역량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요구됨.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문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창의적 능력, 융복합 인지역량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대학 체제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됨.


● 직업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능력
     - 현재 : 직업적 지식과 기술
     - 미래 :  직업적 지식과 기술 + 디지털문해력, 창의성 등의 인지역량, 사회적

                                             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 기술 발달로 인한 직업교육 변화의 예 (자동차 정비 분야)
     - 과거 : 기계 계통 중심의 지식과 기술
     - 현재와 미래 :  기계 관련  지식과 기술 + 전기·전자 + 모바일 + IoT

 

● 직업교육 방식의 변화
     - 현재 : 강의실과 실습실 중심의 교육
     - 미래 : 플립러닝,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 토론중심의 수업, STEAM교육, maker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및 산업구조로 인해 직업수명의 단축이 예상됨.

 

● 짧아지는 직업주기로 인해 지속적인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재직자, 실직자를 위한 직업전환교육, 재취업교육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임

●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기술인력의 지속적인 배출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체제의 변화가 요구됨.
     - 현재 : 학위, 학과, 전공, 학년 중심의 교육체제
     - 미래 :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 단위의 교육훈련 체제가 요구됨

 

 

>>따라서 직업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맞게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기계 대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 종사자의 ‘직업전환교육’ 제공
     - 동일 분야 내 직업전환 : 단기 직업교육 프로그램
     - 전혀 다른 분야로의 직업전환 : 중장기 직업교육 프로그램

● 진화하는 일자리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능력 교육’ 제공
    - 재직자 재교육 확대 / 일과 학습의 상시 병행

● 기술-직업-교육 변화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산업체와의 협업적 현장중심 직업교육체제 수립
      - 직업교육에서 현장실습의 의무화
      - 산업체 경험 있는 전문가의 교육 참여
      -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

 


 

 

>>청년실업률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청년실업률 : (’13)8%→(’14)9%→(’15)9.2%→(’16.1/2)10.8%
  - 2019년 263만명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함(매일경제, 2014)
  - 고졸이하 청년의 1년이상 장기 니트족 : 52.7%(현대경제연구원, 201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성인의 계속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는 직업교육체제 확립이 요구됨.


  - 현재 한국 출산율은 1.3명(세계 평균 2.5)으로 OECD중 최저
  - 65세 이상 인구비율, 2015년 13.2% → 2020년 15.7% → 2030년 24.3%로 증가
  - 2020년대부터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생산가능인구 감소(통계청)
  -  2013년 노인 빈곤률 48.6%로 OECD중 최고(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비 증가)



>>초고령사회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가장 큰 수요는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직업교육”으로 나타났음(41.2%).

 

 

 

 

>>고령화 사회에서 빠른 은퇴, 늘어난 수명, 경제적으로 불안한 노후생활을 극복하고, 노인인구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막기 위한 인생2모작 직업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의 전문대학 교육체제인 학과 단위의 교육, 학년과 학기에 제한된 수업운영, 수업연한에 따른 학위수여 등의 체제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사회의 직업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방향 1

 

● 직업교육대학을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 중심의 대학체제로 개편함.


● 실무중심, 취업중심의 교육을 위해 일반대학이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요건 충족시 허용

 

 

 

 

 

방향 2


● 학위체제는 수업연한이 아닌 이수한 교육과정 이수학점을 중심으로 학위의 수준을 결정함.

 

● 직업교육과정을 인력양성유형 및 직무유형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학위수여는 교육과정 이수학점에 따라 80학점 이상은 전문학사, 140학점 이상은 학사 등 이수학점에 따라 학사, 전문학사로 구분함.

 

방향 3


●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세계와 산업수요의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 과정 내에 재직자, 실직자 등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의 순환형 평생학습체제 구축


● 1년 이내의 직업능력훈련개발과정, 자격증 과정 운영을 통해 성인학습자(재직자, 실직자, 경력 단절자, 고령자 등)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 선행학습 및 선행경험학습 인정시스템 구축 - 성인들이 현장에서 습득한 직무능력을 포함한 선행경험을 평가하여 정규과정의 학점으로 인정
   - 선행학습인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편입학을 자유롭게 함
   - 직업능력개발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을 통한 학위취득 지원
   -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산업체와 대학이 선순환적 교육·훈련시스템 운용이 가능
   (미국, 캐나다, EU 등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선행경험학습을 인정하고 있음)


● 성인학습자의 학자금 지원 : 고용보험기금


방향 4

 

●이수학점에 따른 학위수여로 학점 취득 기간의 단축을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 가능


● 필요성>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수요에서 요구되는 융복합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지 어려움. 산업대학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였고, 현재의 전문대학은 수업연한 제한으로 인해 고등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움.


● 효과> 첫째, 현행 4년의 학사학위과정을 1년 단축하여 3년으로 운영하게 되면 대졸 인력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둘째, 3년 학사학위과정에 현장실습학기(OJT 또는 Co-op교육코스)를 운영하여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체와 대학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사회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학점에 의한 학위취득 운영방안

 

● 해외사례> 미국에서는 3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고등교육 진입 비용 절감, 노동시장 진입 소요 시간 단축, 산업체 경험 인정, 교육기관간의 연계성 강화 등에 기반하여 도입하여 최근 10년간 100여개 이상으로 증가. 또 EU국가들의 경우, 볼로냐 프로세스의 영향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

 

방향 5

 

● 1년 2학기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도입


● 자격과 학위의 연계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견인


● 융복합 기술습득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 학과/전공 단위의 교육운영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융복합 교육과정


●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도록 오프라인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방법과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 캡스톤디자인, 플립러닝, MOOC 등   


●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맞추어 교원의 재교육 및 교수방법연구를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교원연수기관을 통한 6개월 이상의 연수를 지원함.


방향 6

 

● 완성된 직업교육체제를 위하여 모든 직업교육 학위과정은 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며 현장실습기간을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현장실습의 현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

●실무중심교육을 위한 다양한 역량의 교원 확보
   -  일반교원(학위), 실습교원(자격 : 기능장, 기술사 등), 산업체겸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등

 

방향 7


●기관인증, 학위과정 및 프로그램 인증평가 내실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책임성 확보
   -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학위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설/폐지, 차등적 재정지원


●학습성과 중심의 질 평가체제 구축
   - 읽기, 글쓰기, 수학, 과학, 비판적 사고력 등의 직접적인 학습성과 평가
   - (예) CLA, CAPP, MAPP(미국), GSA(호주), 직업기초능력(직업능력개발원)


●기관평가인증 지표 및 학습성과 도구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 분석을 위한 교육통계조사 일원화
   - 선진국 사례분석 및 평가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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