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포털

01. 한국교육의 병폐

>>한국교육의 병폐의 원인, 학벌중심사회와 일류대학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다.

● 사교육의 광풍에 휩싸여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매달리고, 반면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업성적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구 소득 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급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가 66,000원 수준일 때 가구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구는 420,000원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나며,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32.1%와 82.8%로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은 고스란히 진학실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득격차가 곧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명문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곧 대기업 취업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과 이어져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결국 한국에서 개인의 학업적 성취와 사회적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 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 공부를 통해 살아남은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류대학 들어가기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은 하나 둘 공부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학교는 연속적인 실패를 확인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도 사교육 광풍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을 몸으로 부대끼며 절절하게 느껴온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02. 35%가 선택하는 전문대학, 마땅한 정책은 있는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이 감당하고 있는 일은?

● 2017년 입학정원 기준, 전체 대학입학자 가운데 35%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 전문대학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자녀들이 대거 입학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 고질적인 경쟁체제에서 밀려나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초기부터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의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대학은 2-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전공교육과 기초학습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교수들은 기초학습과 전공교육 외에 학생지도에도 엄청나게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시절 학업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학습능력의 부족만은 아니다. ‘공부만 강조하는’ 학교에서 ‘공부’에 실패한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좌절감을 겪게 되고, 실패의 누적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무력감을 겪게 된다.

●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 교수는 학생들의 상담과 학생지도를 통해 기초생활습관부터 바로 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기초능력과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치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수 없는 현실이다.

● 결국, 전문대학은 짧은 기간 동안 기본생활습관을 고쳐 나가면서 기초학습능력을 키우고, 전공교육을 통해 실무능력도 키워야하고, 취업을 위해 상담과 진로지도를 하는 전방위적인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은 있는가?

● 대학신입생 3명 중 1명 이상이 전문대학에 들어와서, 부족한 기초학습부터 시작해서 전공능력과 실무기술을 익혀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

● 교육행정 조직을 보더라도 3개 실, 3개 국, 11개 관, 49개 과(담당관) 578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조직 가운데, 전문대학 전담부서는 전문대학정책과 단 1개(13명으로 구성)이며, 대학장학과 포함 2-3개의 부서가 전문대학을 지원할 뿐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일반대학은 11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전개한 반면, 전문대학은 특성화사업과 LINC사업 등 3개 사업에 그쳤다.

● 그래도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학생수를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타부서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보면 참담한 수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체 예산의 1.8% 만이 전문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보더라도 OECD 국가의 평균치의 절반 수준(53.7%)이고, 일반대학과 비교하더라도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57.6%) 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지원 규모와 교육비 수준을 놓고 볼 때,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또 지금까지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 서울대 폐지, 교육부폐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설 등 아주 많은 혁신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전문대학은 없다. 물론 직업교육에 대한 전망도 들어가 있지 않다.

●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엔 전혀 그런 사회적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고등교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라면, 일반대학과 차별 없이 비슷한 수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선별적 지원이라면 사회적 약자인 전문대학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는 다 적용되는 당연한 원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차별, 푸대접을 넘어 그야말로 ‘무’대접에 가깝다.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35%의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투명인간인가?

03.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필요성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 낮은 학력수준의 입학자, 저조한 정부지원, 사회적 무관심, 재정적 압박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대학은 치열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취업률에서 나타난다. 최근 5년간(2011-2015)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70%에 육박하고 있다(67.8-68.1-67.9-67.8-69.5). 일반대학(65.5-66.0-64.8-64.5-64.4)의 취업률과 격차는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 최근 5년간(2012-2016) 6,408명을 기록하고 있다(1,102명(2012)-1,253명(2013)-1,283명(2014)-1,379명(2015)-1,391명(2016)).

● 일반대보다 전문대의 취업률이 높다고 주장할 때 흔히 하는 반론이 취업의 질을 이야기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전반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는 일반대 졸업자에 비해 취업에 질이 낮다. 그런데 취업의 질은 무엇을 말하는가? 임금과 기업의 규모이다. 보통 대기업일수록 임금이 높다. 그렇지만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력을 기르는 곳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그렇다보니 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임금을 적게 받는 것 때문에 취업의 질을 낮게 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 대기업 선호, 연봉의 차이 등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서열주의이고 학벌사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비롯된 서열과 경쟁이 대학을 넘어 사회에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기술자 등 사회 저변의 대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 또 그들을 길러내는 직업교육 체제를 낮게 평가하는 사회에서 미래는 없다.

●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과 고령화사회, 청년고용불안.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10-20년 안에 인간 직업 중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변화의 속도는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도쿄노인학연구소에서는 1977년 대비 2007년의 건강수명이 17세 젊어졌음을 보고한바 있다. 이는 경제활동 주기가 길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노후의 삶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저출산과 늘어나는 수명, 기술변화로 인한 직업의 변화와 빠른 은퇴, 현재 예측되는 모든 현상은 직업교육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빠른 기술의 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짧아진 직업주기는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고용구조는 직무역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기술·산업구조, 고용구조 그리고 직무역량의 변화는 결국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 트랙에 진입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초교육과 실무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실직자와 재취업자에게는 단기 직업전환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진화하는 일자리 환경에서 재직자를 위한 일학습 병행체제도 확고히 해야 하고, 조기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훈련도 필요하다.

● 특히, 가속화되어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로서 승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숙련 노동자와 폭넓은 중급이상의 기능 및 전문적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은 고등직업교육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 한편,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산업인력의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직업교육기관의 교육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 시장경제 체체의 정점에 있는 미국조차도 커뮤니티 칼리지는 거의 등록금을 받지 않거나 매우 저렴하다. 그 이유는 직업교육 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직업교육의 공교육화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의 책무성의 발현이며, 사회와 산업구조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직업선택을 통해 인구절벽시대와 고령화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대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적 과제는...

● 한국의 고질적 병폐인 사교육 팽창으로 인한 학력중심주의와 서열주의를 타파하고, 공부보다는 자신의 적성이 맞는 진로를 찾고, 직업적 역량제고를 통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또 국가는 직업교육 트랙을 선택한 학생이 차별 받지 않고, 사회경제적 배경 보다는 자신의 적성, 능력과 노력에 의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청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국가가 앞장서서 고등직업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와 평생 직업교육을 통한 인생 이모작의 실현 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제와 학년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체제가 요구된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과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 트랙에 진입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적 사다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사회의 수요와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의 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평생학습사회,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직업교육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직종과 직무분야에 따라 다양한 수업연한과 교육과정, 실습의 필요성 증대, 단기 직업훈련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고등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기구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